[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지난 4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핫이슈로 끌어올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장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장기 과제로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이라며 본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오전 비대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과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코로나 문제로 인해 1~3차 추경까지 가며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며 "정책은 지속 가능성 있어야 한다"라며 본인의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 논의는 서구에서는 지향하는 보수 이론가들의 고안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진보진영 일부 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해 왔다.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에선 근로소득은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의 핵심인 재원 마련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져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와 재정적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재정 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 1차적(문제)"이라며 "현 우리나라 세입 수준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요원하다"라 말하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기본소득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선 "앞으로 산업사회가 인공지능(AI)이 투입되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생산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한국)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재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실업 상태의 노동자 2000명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3만원)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정부차원의 첫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이 실험군과 일반 실업자 17만 3천명의 대조군을 비교해본 결과 개인의 생활만족도 지수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 근로소득을 받은 실험군이 우세했지만 고용촉진 효과를 관측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이 못했다고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 복지지출비중이 높아 기존복지를 대체해야 하는 선진국보다 극히 낮은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더 적합하다"며 "의료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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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기본소득이 도대체 뭐야!
김종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과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실현 가능하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