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공시시스템과 각 홈페이지에서 활동내역 확인 가능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성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서 '기부 단체 등 불신'(14.9%)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1.9%)와 '관심이 없어서'(25.2%)의 뒤를 이어 3위로 집계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후원자로서 권리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요 모금기관의 기부금 사용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도 별 기부금 사용 내용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이 기부금 사용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 대상도 재산 100억 원 이상에서 연간 수입 50억 원, 혹은 기부금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래의 내용은 홈택스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019년도 활동실적 명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부단체는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문모금기관이며 이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살펴보면 지급 목적은 '긴급지원사업배분금' '지정기탁사업배분금' '기획사업배분금', 해당하는 대표 지급처 명을 명시하여 상세한 기부금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지급목적을 '배분 수행비, 관리운영비'로 항목을 분류하여 기재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외 기부금 없이 전부 국내 기부금으로 모금액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의 홈페이지에서 모금회의 수입과 지출, 사원의 연봉 정보 외 그간의 활동 실적을 기록한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은 국내외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 지원에 더 큰 예산 비중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법정 사회복지사업은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 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월드비전의 국내 사업은 '영양지원 사업' '꿈꾸는아이들 지원사업' '후원아동지원사업' 등 아동복지 위주로 진행되며 국외 사업은 '긴급구호사업' '해외사업수행비용' '북한사업수행비용' 등이 있다. 그 외에 '일반경비지출비용' 항목을 따로 두어 주로 광고비 지출 등을 표기하고 있다. 월드비전 역시 홈페이지에서 재무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은 민법상비영리법인이며 이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승인된 재단이다. 독특하게도 지급목적을 '수혜자(단체)에게 지출' 항목과 '각종 경비지출(인건비), 국내사업, 모금 사업' 등으로 소위 말하는 '기부를 하는 대상에게 바로 가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분리하여 표기하였다. 대표 지급처는 학교,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보육원 등으로 살펴본 단체 중 대상을 가장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의 국외 사업은 감비아, 수단, 네팔, 인도 등 각 지역의 'ChildFund'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재단이 자체 제작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활동 내용과 모금액 사용 비율 분석, 후원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사업들의 세부 이유를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지원프로그램의 사례 또한 참고할 수 있다.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여 전세계 어린이를 위한 기금을 모금해 85%를 유니세프본부에 송금하고 있다.
국외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세계어린이 지원 및 구호' 라는 항목아래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본부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2019년 12월에 북한, 시에라리온, 라오스 등 국가를 명시하여 유니세프본부에 '교육사업' '보건사업'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통상 국내에서 개별어린이 수혜자 및 수혜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의 경우 홈택스 공시시스템에 기재한 20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 각족 경비지출 내역을 국세청공시 작성양식에 따라 기재했다.
유니세프 홈페이지에서 역시 유니세프의 활동 보고서를 볼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2018년도의 활동 내용과 결산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활동뿐아니라 유니세프본부가 하는 활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한국에서 하는 활동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어린이 교육캠페인 등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모금기관은 공시시스템에 따라 재정 상태와 사업내용을 제 때에 공개한다. 그러나 모금기관과 시민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모금기관이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자세한 활동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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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후원금 투명성 강화” 발언, 국내 주요 모금기관의 투명성 현황 정리
홈택스 공시시스템과 각 홈페이지에서 활동내역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