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감염 추이·관련 종사자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유흥시설 등 71개소에 집합금지 명령 해제, 집합 제한 조치 적용… 유흥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선제적 도입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 강화
방역 수칙 미준수 시설… 관련법 따라 즉시 고발·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유흥시설 집합금지 단속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부산시가 오늘(9일) 12시(정오)를 기해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71개소 유흥시설 등이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

부산시는 수도권 내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역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들 시설은 운영자제를 권고받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내일(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71개 유흥시설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든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신 고위험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으니 영업자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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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클럽ㆍ감성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 해제…‘집합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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