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실시한 청년배당을 예로 들며 기본소득의 경기부양효과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지원금이 경기도 내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복지는 물론이고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제 도입에 앞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시장은 현재 코로나로 생계를 잃은 사람들이 많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선행과제로 제시했다. 복지정책의 존재 근거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본 정신에 충실하자는 입장이다.  

재밌는 점은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항상 보수진영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논란 이후 한국에서 보편 복지 논쟁은 진영 간의 대립으로 격화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제 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캠프에 김종인 전 의원이 투입되면서 보수진영에서 각종 보편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 건 것이다. 당시 공약집인 '국민행복 10대공약'에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들이 쉽게 확인된다.

이번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이제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새로운 보편복지 논쟁의 불을 당겼다. 반면 야권의 홍준표 의원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줄곧 한가지 입장만을 고수해오고 있다. 과거 경남도지사 시절 유일하게 경남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게 권한 행사했으며 보편복지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편복지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유럽의 사민주의계열 정당들의 중요한 정책기조였지만 한국에서는 보수진영을 자처한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보편복지를 전면에 앞세우면서 한국 사회에 보편복지가 정착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정부의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다. 만약 10년 전이었다면 누구도 쉽게 제안하지 못했을 정책이다. 과거 무상급식 논쟁으로 국론 분열을 겪었던 역사를 지나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제도가 해외에서 시행된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알레스카의 '영구기금배당'와 최근 시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실험이 대표적이다. 석유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 알레스카는 1982년 '영구기금배당'제도를 실시해 석유사업의 수입금에 따라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핀란드는 성남의 '청년배당'과 유사한 제도를 실시했다. 2017년부터 2년 간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2년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용 증가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증가했다.  

기본소득제도의 핵심은 '슈퍼예산'이라 불릴만큼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씩 지급할 경우 60조, 매달 30만원의 경우 180조원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이 540조인 것을 고려하면 1/3 가량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증세라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증세와 관련해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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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과거 무상급식 논란과 공통점과 차이점?
전국민 매월 30만원 지급시 예산의 1/3 차지
탄소세 도입 등 재원마련책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