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 대응하고자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올해 '국민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단계적 도입부터, 내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 보고 정할 계획

[문화뉴스 MHN 박은숙 기자]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보고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코로나19로 사회 성원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제공: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먼저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신원증명을 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올해부터 도입되면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가능해진다.

제공: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대출이나 보조금 등과 관련해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

제공: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조기도입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앞당겼다.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모바일 운전면허즈은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하는 등 교육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꾼다. 정부기관 콜센터 역시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2023년에는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민간 앱으로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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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 대응하고자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올해 '국민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단계적 도입부터, 내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 보고 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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