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살펴보는 코로나19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절차 간소화, 대상자 중위소득 100%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가 대두되는 가운데,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논의가 분분해졌다.
이후, 이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지자체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개된 서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역별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 틔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서울시의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 틔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입원,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 틔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소득산정은 행복e시스템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15까지 이루어졌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은 신속한 지원과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 틔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소득 산정은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많은 대상 시민들의 신청이 예상되기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이 투입되며,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하였다. 인터넷접수에 소외되는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 대사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을 통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 틔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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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코로나19의 직접 타격을 맞은 지역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8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 틔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결정은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를 통보하고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한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됨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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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살펴보는 코로나19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절차 간소화, 대상자 중위소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