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회복시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박한나 기자
  • 승인 2020.06.2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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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살펴보는 코로나1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 누구에게나 10만원 지급
지역경제 살린 경기도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가 대두되는 가운데,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논의가 분분해졌다.

이후, 이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지자체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경제 회복!'라는 슬로건 아래 소개된 경기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자.

출처 연합뉴스
지역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회복시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이재명 지사는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출처 연합뉴스
지역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회복시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파격적인 행보였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가족 구성 인원 수에 맞춰 지원금을 배정하였던 타 지역과 다른 다른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제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경기도의 야심작이기도 한 셈이다. 

출처 경기도
지역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회복시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지난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두 번째,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됨을 알렸다. 

이러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은 실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22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57% 급증했으며 전월대비 매출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연합뉴스
지역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회복시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민은 40~180만원 더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이 아닌, 정부에서 결정하고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기준 100만원이며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도10%,시군10%)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정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경기도(시군포함)는 20만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지난 4월부터 경기도가 재난기본속으로 선지급한 금액이 1인당 15~50만원이었다는 것을 적용하면 4인 가구 60~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은 4인 가국 기준 40~180만원을 더 지급받는다.

출처 경기도
지역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회복시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난기본소득 최종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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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회복시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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