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박은숙 기자
- 입력 2020.06.30 15:35
- 수정 2020.06.30 15:4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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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대출,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소급 위헌 파장 커져
617부동산대책 대출,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소급 위헌 파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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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2020-07-01 14:11:20
위허니다
2020-06-30 21:14:05
초우
2020-06-30 16:11:51
617소급위헌
2020-06-30 15:57:41
2년전 청약받은 내집마련의 길을 이렇게 소급적용을 시키면 앞으로 서민들은 집사지말라는건가요? 몇천만원이 뚝딱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몇이나되나요? 내가 계약당시 규정으로 할수있게해달라는게 법법자들보다 못합니까? 앞으로 집장만하는 분들도 아셔야합니다!! 규제전에 청약받았다고 계약했다고 그게 끝이아니게 됩니다. 입주때까지 맘조리며 살아야하나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617소급위헌
2020-06-30 15:48:18
똑바로 일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