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국토부 추경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그밖의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6,258억원

국토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 상향(60→70%, 정부안 대비 +284억원) 조정되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되었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되었다.

주거안전망 강화: 4,865억원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을 투자한다.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반영되었다. 

경기보강 사업: 4,020억원

국토부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되었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라면서,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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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6,258억원 투자

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