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변화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가 기존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돼 오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생산,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기존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식약처는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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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공급 종료..."보건용 마스크 자유롭게 구매 가능"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 시장 공급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 지정 않고 생산 및 공급 강화
수술용 마스크, 현행 공적 공급 유지 및 출고 비율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