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전북대, 단국대, 대구대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
등록금 환불 아닌 10~20만원 특별장학금 제공 학교도
유은혜 장관 "적립금 1000억 이상 사립대, 등록금 반환에 적극 써야"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학교가 속속 생기고 있다.
지난 1일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이 계속되는 대학의 외면 끝에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들끓고 있지만 실제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학교는 아직 많지 않다. 건국대, 전북대, 단국대 등 일부 학교만이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했고, 대다수의 학교는 소액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국대, 전북대, 단국대, 대구대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
건국대는 가장 먼저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했다. 지난 6월 30일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총학생회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재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받을 수 있다. 계열별로 등록금이 달라 환급 금액도 다르지만 20만 원~40만 원 상당이다. 학생들은 선택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을 고려하여 올해 1학기 재학생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다음으로 전북대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다. 전북대는 4월부터 학생 대표들과 10여 차례 논의한 끝에 2학기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환불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학생들이 1학기에 납부한 금액의 10%를 돌려주고 상한액은 평균 납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19만 6천 원이 책정됐다. 8월 졸업생은 직접 돌려주고 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다음 복학 때 지급한다. 자퇴나 제적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단국대가 9일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단국대는 지난 5월부터 학생 대표 간담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차례 회의를 통해 학생들과 협의를 해왔다. 단국대는 개인당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며 전체 금액은 약 77억 원이다. 1학기 등록 학생 2만 1천여 명이 대상이며, 계열별로 34만 원~54만 원 상당이다. 2학기 등록자에겐 수업료를 감면해주고 졸업자들에겐 장학금을 직접 지급한다.
지난 4월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는 대구대는 9일 한 학기 등록금의 10%를 2학기 등록금 선 감면 형태로 환불한다고 밝혔다. 계열별로 19만 원~33만 원 상당으로 총 33억원 규모다. 예산은 적립금 인출, 사업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대는 추가로 하계 계절학기 등록금을 50% 감면하기도 했다.
등록금 환불 아닌 10~20만 원 특별장학금 제공 학교도
이번 학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재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힌 학교도 많다. 경기대, 중부대, 세명대, 동명대 등이 1인당 10만 원, 계명대, 한성대, 계원예술대 등이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불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등록금 환불의 개념이 아닌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과는 관계 없이 학교 측의 금액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별 장학금' 지급 형식은 학과, 계열별로 지불하는 등록금의 차이과 수업 특성별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못해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소액의 장학금 지급으로 등록금 환불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장관 "적립금 1000억 이상 사립대, 등록금 반환에 적극 써야"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제3차 추경으로 마련한 1000억 원을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과는 무관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유 장관은 "지원금은 등록금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학교와 학생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결국, 등록금 환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들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정해지면서 각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재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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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등록금 환불' 결정한 학교는 어디? '특별장학금' 제공 학교도...건국대, 전북대, 단국대, 대구대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
등록금 환불 아닌 10~20만원 특별장학금 제공 학교도
유은혜 장관 "적립금 1000억 이상 사립대, 등록금 반환에 적극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