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잇단 미투 폭로,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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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광역 단체장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는 용기를 낸 여성들의 ‘미투’를 지지하고 응원해왔다" "차별과 배제, 혐오와 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서울시도 늘 함께하겠다"고 지난해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던 박 시장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후,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됐고 서울과 광주, 경기 등 지자체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예방·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은 2018년 3월 JTBC를 통해 피해자인 현직 수행비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직원 성추행 혐의로 지난 4월 시장직을 사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전 시장이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제왕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자에게 충성경쟁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설령 인사권자의 성희롱·성추행 가해 상황을 목격해도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결국 지자체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분위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남성 권력이 비대해져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장기간 피해를 덮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며 "권력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어디에 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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