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16일 상고심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 "형 강제입원 절차 관여 사실 언급 안한 것, 허위 사실로 평가할 수 없어"
현재 지지율 2위...이낙연 의원과 당내 투톱 체제 올라서나

출처=연합뉴스ㅣ지난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년간 발목을 잡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를 벗고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3명의 대법관 전원합의체 선고로 진행됐으며 텔레비전(TV)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왜곡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마침내 2년간 묶여있던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나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출처=연합뉴스
[종합] 이재명, 대권 행보 탄력받나...친형 입원 '무죄취지' 파기 환송, 핵심 쟁점과 지지율은?

쟁점은 '부진술(말하지 않은 것)'의 허위사실공표죄 여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는데도 2018년 KBS,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친형 강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에도 이 지사가 이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엇갈리는 판결을 두고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관 5명 반대의견 "이재명, 강제입원 관련 적극 부인해...허위사실 해당"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두고 13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주목하며 "이 지사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언은 이 지사가 상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 먼저 발언한 것으로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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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대권 행보 탄력받나...친형 입원 '무죄취지' 파기 환송, 핵심 쟁점과 지지율은?

 

족쇄 풀었다...이낙연과 당내 대권 후보 경쟁 가속화

이로써 2018년 6월 도지사 당선과 함께 자신을 옭아매던 각종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이 지사는 이낙연 의원과 당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전망이다. 

지난 22일~26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대선 지지도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30.8%)에 이어 15.6%의 지지율을 얻으며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8일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상승을 분석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이고, 기본소득이라는 경제 분야의 독자적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이 지사 상승세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정 지지층이 없는 이낙연 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갈 수밖에 없지만, 독자 지지세력을 가진 이 지사는 그렇지 않다"며 "최근 대북 긴장관계 고조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떨어진 문 대통령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이 지사가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의원이 오는 8월 예고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을 경우 화고한 지지기반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차기 대권 가도를 향한 두 사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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