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쉬나? 휴무, 휴일 관심
제헌절, 빨간 날 아닌지 벌써 14년.
공휴일의 기준을 알아보자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이에 대한 가짜뉴스가 다시 돌고 있다.
제헌절은 광복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면서 민주국가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였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을 제정하고 국경일로 삼았다.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 다시 돌아온 가짜 뉴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총 5개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제헌절이다. 다른 국경일들의 면면을 보면 제헌절도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느낄 수 있다.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고 그로 인해 제헌절도 7월 17일로 제정되었다.
제헌절은 이렇듯 나라의 큰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차 주 5일 근무 및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휴일 개수의 조정을 위해 일부 기념일들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 다시 돌아온 가짜 뉴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휴일 복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상태로 남은 국경일이 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어떠할까?
헌법 제도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저마다의 헌법을 제헌절 또는 시민의 날 등으로 기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념하고 있으면 헌법기념일과 시민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주말이나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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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독일이나 중국, 스위스 등의 다른 국가들도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마친가지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공휴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며,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7월 17일 제헌절 당일은 반드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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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휴일 선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관공서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이 규정에 맞춰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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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공휴일에 쉬는 이유는 '약정 휴일' 때문이다. 약정 휴일이란, 말 그대로 '휴일로 약속된 날'을 의미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 관행상 공휴일에 쉬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 측이 약속한 것이다. 회사마다 날짜는 다르지만 창립기념일 등도 약정 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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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헌절은 기대하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의미있는 날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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