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1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평가 결과,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제 도입 등 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경우 위반 사실, 처분 내용, 유치원 이름·위치, 위반 시점 기준 설립자·원장의 변경 여부 등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제한된 사람이 제한 기간이 풀려 다시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와 방법도 새로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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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명단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