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다큐on]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국민건강보험' 불투명한 지속 가능성?
  • 전은실 기자
  • 승인 2020.07.3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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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목받는 독보적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국민건강보험' 코로나 위기에 빛 발하다
1TV '다큐 on 2부작 건강이 사랑입니다-슬기로운 의료이용 편' 31일 밤 10시 50분 1TV 방송
노인 인구 증가, 건강보험 재정 축소,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은?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진단 검사비와 진료비를 책임졌다.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했고, 이는 모범적인 대응의 핵심 전략이 되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료 과소비, 약물의 오남용,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국민 건강 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국민 건강 안전망, 국민건강보험

젊은 나이에 자궁경부암 투병 중인 샛별 씨. 진단 당시 건강 걱정보다 치료비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 부담금은 훨씬 적었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환자는 산정특례 제도에 의해서 질환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 5~10%만 부담하게 된다.  샛별 씨는 암 치료 과정 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을 공유한다. 흔히 알려지지 않은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2018년 20조 6천억 원에서 5년 후 2023년 11조 8백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거라 추정한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요인 

50대가 넘어가면서 부쩍 병원을 자주 다닌다는 조귀순 씨.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받은 약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하지만 약이 있어도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병원을 찾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 OECD 국가 평균 7.1회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진료 횟수 증가는 자연스럽게 최근 10년간 1인당 경상의료비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지나친 의료 과소비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 과소비로 인해 여러 약물을 동시 복용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 약물에 노출된 노인 대상으로 방문약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방문약료상담을 받고 있는 정현철 씨. 최근 다리 부종과 팔에 자주 멍이 드는 증상으로 인해 복용 중인 약을 다시 점검해보기로 했다. 복용법을 지키더라도 약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중복 투약이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약물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에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 또한 가중시킬 수 있다. 

 

▶현명한 의료 소비를 위한 방안 

한국과 비슷한 건강보험 체계를 가진 대만. 적극적인 의료정보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사용을 줄이고 있다.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전자건강보험증으로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중복 처방을 줄이고 의료비가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더불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통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자세한 의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

한국도 2017년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장질환으로 1차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나금자 씨. 오랜 시간 투석을 받다 보니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에 재시술이 필요했다. 시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병원 간의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진료 의뢰서나 영상기록 CD를 환자가 직접 챙기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또한 중복되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보다 빠르게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형병원 쏠림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구축 

전체 의료비 증가 속에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26조 6천억 원으로 2017년보다 세 배 이상 높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고혈압이나 당뇨, 위궤양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망 원인의 80%가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허태녕 씨.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일 혈압과 혈당 수치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한다. 기록된 수치는 1차 병원에 전달되어 담당 의사가 매일 확인한다. 담당 의사는 진료와 처방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교육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믿음도 두터워진다. 그리하여 허태녕 씨에게 생활습관이 달라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듯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방안이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슬기로운 의료이용,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31일 밤 10시 KBS 1TV 다큐 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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