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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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 2000호 추가 공급.... 서울 공공재건축 50층까지 조건부 허용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정부는 4일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의 공급 방안은 신규택지 발굴(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0만호), 도시규제 완화(0.5만호+α) 등이다.
신규택지 발굴
우선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주택 3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3천 가구,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4천 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등이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서도 2만 4천호가 공급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을 통해 5만가구,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2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도시규제 완화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0.5만호+α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천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한다.
아울러 이제까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 및 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하여 2천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라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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