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호, 유휴부지 및 공공재개발 등 6만호 공급계획
공공임대 차질 없이 지속 공급하되 실수요자 원하는 신규아파트 분양 대폭 확대
SH참여 공공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구역도 포함시켜 활성화… 총2만 공급
저이용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
분할취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새모델 도입해 30-40세대에 특별공급

출처=서울특별시
입주자 선정방법(안)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들로 꼽히지만,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기 위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총 11만호의 주택(공공재개발 2만, 유휴부지발굴 및 복합화 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 규제완화 등 1만)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SH‧LH)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식으로서,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도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한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모델이다.

서울시 주택정책 확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추진된다.

첫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23년까지 총 2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둘째,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 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는 23년까지 1.2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셋째, 도심 가용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에 공급 한다. 분양가의 20~40%를 내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에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에도 확산돼 30·40세대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보유 할 수 있는 주택이 보다 확산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법령개정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공공재개발 등 그간 정체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서울시와 SH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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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40세대 위한 주택 공급 확대…11만호 추가공급 

정부추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호, 유휴부지 및 공공재개발 등 6만호 공급계획 
공공임대 차질 없이 지속 공급하되 실수요자 원하는 신규아파트 분양 대폭 확대
SH참여 공공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구역도 포함시켜 활성화… 총2만 공급
저이용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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