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 '제보자' 방송
브레이크가 없는 청소년 범죄, 그들을 막아설 법은?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12일 방송되는 KBS '제보자'에서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다룬다.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 보호의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

사진제공=KBS '제보자들'

올해 6월 최성민(13세, 가명)군은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성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들과의 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다가 급성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청소년 잔혹 범죄와 이에 대한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고통받은 피해자는 성민(가명)군 뿐이 아니었다.

사진제공=KBS '제보자들'

지난4월 중학교 2학년 이민호(가명)군은 또래 학생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순간적으로 기절을 시키는 '기절 놀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기절한 민호군을 폭행해 다시 깨우고 기절시키는 행위를 4차례 가량 반복했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인 민호 군은 전학을 갔고 학폭위는 가해자 일부에게만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사진제공=KBS '제보자들'​

그리고 올해 2월 중학교 2학년 장지혜(가명)양은 남학생 5명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고민 끝에 용기를 내 경찰을 찾은 지혜 양, 이를 성폭행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식의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보호를 받아야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왜 10대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

▶갈수록 흉포해지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그들을 막을 법은 없는가?

사진제공=KBS '제보자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등 청소년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형태가 강력범죄와 다를 바 없어지고 있다.

항간에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어린 나이를 이용해 더욱 강력한 범죄를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10대 청소년의 범죄에 적용되는 소년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만 잔혹해지는 범죄가 용인되고 있는 현실,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들의 형태를 보고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되는 KBS '제보자들'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민낯과 피해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KBS '제보자' 청소년 잔혹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잔혹 범죄의 민낯과 소년법

12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 '제보자' 방송
브레이크가 없는 청소년 범죄, 그들을 막아설 법은?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