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화성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가 화성시 서철모 시장직과 더불어민주당 퇴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의 내용은 화성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 말에는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키다가 지난해 말에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SPC를 설립하겠다면서 시 의회에 조례 상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 

기산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시의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으로 예상되지만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평당 350만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시와의 갈등은 당연한 상황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주택 9채 가진 화성시장 서철모!
대기업과 손잡고 농민 몰아내고 주택장사해서 대기업에 이익 몰아주는 행위를 규탄하며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 ' 는 화성시장 서철모의 시장직 박탈과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청원합니다.

1. 주택 9채 가진 화성시장 서철모가 화성시 기산동에서 수십년 동안 농사지으며 터전을 지켜온 농민들을 강제수용으로 몰아내고, 태영건설과 손잡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를 ‘공공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농민땅 강제수용해 태영건설에 사업권을 주고 농민들이 받아야 할 이익을 태영건설에 주려는 것입니다.

2. 화성시의회는 2018. 9. 화성시와 태영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자 계획한 SPC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앞에서는 농민들에게 공공기여 200억원을 내면 사업을 준다고 했다가, 다시 공공기여 420억원으로 올려 태영건설과 같이 맞춰 오면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뒤에서는 농민들 몰래 태영건설과 사업협약을 진행하며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4.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태영건설과 동등한 조건이면 화성반월지구와 같은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고, 주민들에게 2020. 1. 15까지 태영건설과 동등조건 및 공공기여 420억원을 하라고 하여 모든 조건을 수용하여 제시하였는데, 태영건설과 2019.12.31. 기습적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화성시장은 주민들 몰래 태영건설과 사업협약을 하면서도 토지소유자들이 태영건설의 공공기여 내용과 동등 그 이상으로 제안되고 화성시가 그 제안을 수용 동의할 경우 태영건설과의 사업협약은 취소한다고 약정까지 해놓고, 주민들이 태영건설과 동등한 내용의 공공기여를 하자 이제는 태영건설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6. 화성시는 반월지구는 땅값이 비싸 수익이 안나 주민들에게 사업을 이전해주고, 기산지구는 땅값이 싸서 수익이 난다며 화성시와 태영건설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7. 화성시장은 공식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공문으로 주민사업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태영건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들을 기망하고 독단적으로 본 사업을 처리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출자분만 200억에서 420억 이상으로 올려 농민들의 고혈을 짜놓게 하고, ‘공공개발’이라고 하면서 왜 사기업인 태영건설에 사업권을 주려고 하는지, 정치권의 이권 개입의혹 등 수십년 동안 화성을 지키며 살아온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 '고 만 하는 9채 주택을 가진 시장 서철모의 시장직 박탈과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