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주진노] 화성시가 시 동부권의 알짜배기 땅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이에 맞서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민간 개발을 앞세우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다주택 소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진다. 주택을 9채나 가진 부동산 부자인 화성시장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겠느냐는 비판이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퇴출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방식에 분노한 주민들 서철모 시장 OUT!
서철모 시장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9채에 달하는 주택 가운데 거주할 집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매각을 약속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방에는 24일 ‘서철모 시장직 박탈과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기업과 손잡고 농민 몰아내고 주택장사해서 대기업에 이익 몰아주는 행위를 규탄하며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는 화성시장 서철모의 시장직 박탈과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택 9채 가진 화성시장 서철모가 화성시 기산동에서 수십 년 동안 농사지으며 터전을 지켜온 농민들을 강제수용으로 몰아내고, 태영건설과 손잡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성시는 이를 ‘공공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농민땅 강제 수용해 태영건설에 사업권을 주고 농민들이 받아야 할 이익을 태영건설에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동안 기산지구 개발 과정에서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화성시의회는 2018. 9. 화성시와 태영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자 계획한 SPC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앞에서는 농민들에게 공공기여 200억 원을 내면 사업을 준다고 했다가, 다시 공공기여 420억원으로 올려 태영건설과 같이 맞춰 오면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뒤에서는 농민들 몰래 태영건설과 사업협약을 진행하며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또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태영건설과 동등한 조건이면 화성반월지구와 같은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다”면서 “주민들에게 2020. 1. 15까지 태영건설과 동등조건 및 공공기여 420억 원을 하라고 하여 모든 조건을 수용하여 제시하였는데, 태영건설과 2019.12.31. 기습적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장은 주민들 몰래 태영건설과 사업협약을 하면서도 토지소유자들이 태영건설의 공공기여 내용과 동등 그 이상으로 제안되고 화성시가 그 제안을 수용 동의할 경우 태영건설과의 사업협약은 취소한다고 약정까지 해놓고, 주민들이 태영건설과 동등한 내용의 공공기여를 하자 이제는 태영건설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출자분만 200억에서 420억 이상으로 올려 농민들의 고혈을 짜놓게 하고, ‘공공개발’이라고 하면서 왜 사기업인 태영건설에 사업권을 주려고 하는지”라고 따져 물으면서 “9채 주택을 가진 시장 서철모의 시장직 박탈과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 화성시, 주민들 반대에도 SPC설립안 조례제정 강행 배경에 의문
화성시가 오는 9월 시 의회에 기산지구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SPC설립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도건위에 와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상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다 조례안을 올리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올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해놓고 자료를 요청해 놓았지만 아직은 안 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고 시의견은 공공개발을 통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확보하겠다는 것 같다”면서 “공공개발을 했을 때와 민간개발을 했을 때와의 문제점과 장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정흥범 시의원은 "아직 집행부로 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인 이창현 의원은 “아직 입장 정리가 된 것이 없다”면서 “기산지구 자료는 보고를 받았다. 토지주들 갈등이 가장 큰 관건이다. 집행부 의견을 청취를 하겠지만 현재 입장은 유보”라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인 박경아 의원은 “내용은 더 정리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내용을 넘어온 게 없다. 위원장께 도시건설위원들과 준비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것이 정리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PC조례안 통과의 1차 관문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반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효상 의원은(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즉 지난 2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시가 대주주로서 공영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 여기저기서 시행사를 데려오면서 분란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효상 시의원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지난 22일 화성시 직원들과 주말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당사자다.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 4,021인을 수용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 말에는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키다가 지난해 말에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SPC를 설립하겠다면서 시 의회에 조례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기산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시의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으로 예상되지만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평당 350만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태영과 함께 사업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의도에 의문이 커진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층취재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