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27일 상정·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9조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 3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항공운송업과 지상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3.16∼9.15)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불안을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하였으나,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항공사는 화물기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분기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국제선 운항 재개가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고용불안과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 또한 최근 이스타항공 M&A 결렬로 인하여 대규모 실직 위기 등 업계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 확산이 우려되고, 운항기종이 소형 여객기로 한정되어 화물기 운항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나,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8.5 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최대 일 7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 회복 시기 국제 항공노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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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산업 추가 지원한다…국제선 여객 실적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국토부,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
금융·고용안정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