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하였다.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하였다.

아울러,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은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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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한다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