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에 따라 통신비 2만원 지급 지원을 오는 국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계층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기조에서 나아가 통신비 일괄지급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의 성격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비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타겟팅해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결정하나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통신비를 일부 감면 받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지원의 범위가 13세 이상, 35~49세 제외의 국민을 대상을 시행된다는 보도가 잇다르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현재 4차 추경안을 편성 중에 있다”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와 기준, 요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대상은 4차 추경안이 발표되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중소상인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업 신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그 기한이 지난 6월말까지였다.

이어서 ‘추석 선물 보내기’에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이동보다는 선물을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대표의 발언에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에 뒷받침하는 조치' 즉, 김영란법 농축수산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하는 조치 등을 통한 직접적 실현 방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정도를 배분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가량,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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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 결정... 지원 기준, 지원 요건 등

4차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 인한 비대면 지원한다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 지원 범위 및 대상 아직 미정

착한 임대료 추진 논의 이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