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산지구’, 태영 컨소시엄 협약 취소 절차 진행
  • 주현준
  • 승인 2020.09.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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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산지구, 주민제안 환지방식 개발 방식 속도 붙는다
화성 ‘기산지구’ 갈등 마무리 수순...시의회 신중한 선택 빛났다
화성시

 

[MHN 주현준] 주민들 반발로 진척이 없던 화성 기산지구 개발사업이 주민제안사업으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화성 기산지구는 그동안 시 집행부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공공개발 방식을 고집하면서 지난 2년여 동안 토지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의회가 지난 11일 시 집행부가 발의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극적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 

또 이에 따라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내세운 ‘환지방식’을 통한 개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

다만 향후 개발 방향과 시 집행부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효상 의원은 16일 태영SPC 조례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은 다 얘기 했다”면서 “집행부는 계획을 짜는 입장이고 저희는 계획을 짠 것을 가지고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다 끝났는데 또 다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개발 방향과 관련해)제가 그런 입장을 말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 빨리 얘기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저는 빨리 되게끔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집행부가 먼저 이런 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태영은 이미 끝난 거니까 약간의 보상을 줘서 보내든가. 그래도 뭔가를 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를 것은 딱 자르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면 해야 된다”면서 “원점에서 시작되는데 그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지는 집행부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개발소 박용순 소장은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 “시의회 단계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공문이 오면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협약서가 취소되면 당연히 무효화 되는 것”이라면서 “다 취소가 되어 원점에서 시작된다. 지금은 생각도 없고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것만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SPC설립을 통한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 원이 예상되지만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평당 350만 원이 예상됐다. 

때문에 주민들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는 공공개발 방식을 밀어 붙이면서 지난 2년여간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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