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큐온' 성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 박혜빈 기자
  • 승인 2020.10.17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모든 긴급구호 시스템의 바탕인 기초법, 새로운 변화 예고
KBS '다큐온' 2020년 10월 17일(토) 오후 11시 40분 KBS 1TV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성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무엇이 달라졌나?  그리고 얼마나 더 넓고, 더 깊게 국민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KBS '다큐온' 
KBS '다큐온' 

핵심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20년만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는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왜 절실했을까? 취직을 앞둔 딸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화상 환자 정인숙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부문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수급자는 14년 133만 명에서 20년 2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은 15년 대비 약 20% 늘 전망이다. 어떤 이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알아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복지 역사의 혁명이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이 절실했던 시기는 97년 IMF 때였다.                

국기법은 가난이 구제나 긍휼의 대상이었던 시절에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일대 사건이었다. 가난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 또 복지는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한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더 많았다. 일할 수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기초법은 그 반대를 뚫고 어떻게 제정될 수 있었을까?

 

● 기초법이 만들어낸 인생의 기적

KBS '다큐온' 
KBS '다큐온' 

전국 유일, 고공 청소의 프로 김영미, 연 매출 1억 2천의 기업가 오인숙씨.

이들에게는 악착같이 살아왔던 과거가 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딛고 일어서 기적을 만들어낸 데에는 기초법이 있었다. 그들에게 기초법은 유일한 비빌 언덕이었고 디딤돌이었다. 수급자에서 탈수급으로... 그들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 기초법 시행 20년, 조건부 수급자들의 삶은 달라졌을까?  - 자활센터의 사람들

KBS '다큐온' 
KBS '다큐온' 

IMF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성천씨는 지금 쌀 배달부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다섯 식구의 가장 일을 해야 수급의 대상이 된다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센터를 만났다. 그 후 그는 지금 바닥에서 일어서는 중이다. 웃음도 찾고 안정을 되찾았다. 자활센터가 제2의 인생을 살게 한 고향이라고 했다. 

기초법이 제공한 자활의 삶, 자활근로가 조건부 수급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만나본다.

● 2020년 기초법, 코로나 위기에서 더욱 빛났다.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전성기를 맞아 탈수급자가 된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 스타덤에 오른 이후 수급자였던 할아버지는 어쩌다 탈수급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끊긴 상태 어찌할 것인가? 코로나로 모두가 위기다. 기초법은, 긴급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는 현재의 모든 긴급구호 시스템의 바탕이 됐다. 누군가에겐 절실하고 누군가에겐 먼 남의 일이기도 했던 ‘국기초’의 어제와 오늘 그럼에도 내일을 위한 희망일 수밖에 없는 국기초의 내일!  성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오는 17일(토) 오후 11시 4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전성기를 맞아 탈수급자가 된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

스타덤에 오른 이후 수급자였던 할아버지는 어쩌다 탈수급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끊긴 상태 어찌할 것인가? 코로나로 모두가 위기다. 기초법은, 긴급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는 현재의 모든 긴급구호 시스템의 바탕이 됐다. 누군가에겐 절실하고 누군가에겐 먼 남의 일이기도 했던 ‘국기초’의 어제와 오늘 그럼에도 내일을 위한 희망일 수밖에 없는 국기초의 내일! 성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오는 17일(토) 오후 11시 4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KBS '다큐온']

-------

[KBS 다큐온] 성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재 모든 긴급구호 시스템의 바탕
2020년 10월 17일(토) 오후 11시 40분 KBS 1TV
 





 
 

관련기사


 
MHN 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