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근로복지공단, 오는 10일 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이재갑 장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 약속"

출처 고용노동부
'최대 270일 구직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출산전후급여도 가능!... 적용 대상, 적용 조건, 신고 방법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노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처 pixabay
'최대 270일 구직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출산전후급여도 가능!... 적용 대상, 적용 조건, 신고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고용보험이란 무엇일까.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존에 예술계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체결 등의 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과 동시에 실직한 경우 실질적인 취업알선이 어려운 예술계의 어려움을 공감한 개정법안이다. 지난 6월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대 270일 구직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출산전후급여도 가능!... 적용 대상, 적용 조건,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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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0일 구직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출산전후급여도 가능!... 적용 대상, 적용 조건, 신고 방법

예술인도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가능!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이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만약,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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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장 큰 변화는 임신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예술인은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혹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 예술인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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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필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때,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료를 80%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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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0일 구직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출산전후급여도 가능!... 적용 대상, 적용 조건, 신고 방법

안정적인 예술인의 일터 보장으로 생활안정에 기반 마련.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12월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 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 를 신설하였고,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을 12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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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하여 수록하였고,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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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라는 방향에선 환영할 만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고용보험에 배제됐던 이들을 또다시 배제되는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기존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방송 작가 가운데 드라마·예능·교양 작가는 이번 시행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보도국 작가는 빠진 것이다. 또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문학책을 만드는 저자는 포함되지만 책을 만드는 외주노동자는 제외되는 등 고용안전망의 확대라는 자부심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몸짓만 부풀린 지원체계에 대한 약속보다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예술인 지원이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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