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 추진
3차 재난 지원금, 이르면 1월 지급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보다 강화된 복지 정책을 예고했다.
'영아수당' 月 30만원, 출산시 200만원
15일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인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는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또한 출산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를 도입하고,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3+3 육아 휴직제' 신설...月 최대 300만원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3＋3 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해 10만 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오는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하는 현행을 개편,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한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다자녀 기준 3명→2명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 시행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文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하며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의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코스피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했다. 또한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의 빠른 집행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오는 1월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급 시점을 보다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