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이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공공기관 혁신 관련 성과

정부는 지난 한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다양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공기관 전반에 ‘일 중심’의 보수체계가 확산되고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다.

또한, 맞춤형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경영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 속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노력하였다.

향후 공공기관 혁신 중점 추진과제

우선,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체계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다. 정부는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하에,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로 한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로 한다.

그간 공공기관은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를 통해 코로나 극복 및 경기보강 등에 기여해 왔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의 수입급감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