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급 확대, 상용차 지원 강화
성능·환경성 향상 및 가격별 보조금 차등화
충전 시설 및 서비스 확충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 고려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무공해차 보급물량 대폭 확대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포함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지원 예산은 전기차 1조 230억 원, 수소차 3,655억 원이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긴 주행거리로 인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 서울시 기준 최대 지원액 1,8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성를 대폭 제고하고 전기택시 시대를 열 계획이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보급기반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K-EV100(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지원 강화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또한,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 신규 지원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