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돌려받는다. 

1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시,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0.86%로, 현저히 낮다. 의무가입이 아닌 자영업자 의사에 따른 가입이므로 가입률이 낮은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위험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료는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되돌려주는, 일명 '자영업자 퇴직금'이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1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문의를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

서울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2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서울경제 실핏줄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유지와 재취업‧창업 준비 위한 버팀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액 30% 3년 간 지원…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월 납부액 중 2만 원씩 1년 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