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양미르·장기영 기자]

▶ [문화 生] "'대선 후보'는 오지 않았지만"…서울연극협회 '대선 후보 연극청책 토론회' ① 에서 이어집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대선 후보 연극 청책(聽策) 토론회 '대선후보에게 묻고, 듣다'가 열렸다.

서울연극협회 내 정책분과의 주관으로 추진한 이번 토론회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된 문화예술 관련 적폐청산과 국가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된 청취의 장의 필요성이 대두한다"라는 의미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는 '대선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과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만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경익 서울연극협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첫 질문을 두 패널에게 던졌다.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어지는 예술계 지배구조는 MB정권에서 박근혜정권으로 이어져 현재와 같은 사태를 초례했다"라며 "실질적 예술계 지원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시작되는 모든 기초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방안을 말해달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었다"며 "그 모델이 결국은 예술인들에 총의에 의한 자율기구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원칙은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위원회였다"고 입을 열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지금 예술위 조직이 잘못돼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은 초창기 설립과 다르게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편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꿔서 옴부즈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은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이었다"며 "예술위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부, 지원기관인 예술위를 비롯한 각각 진흥기관, 문화예술계 현장 예술인들이 같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민간과의 협치 원칙을 담은 공정성 협약을 같이 사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정성 협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원칙 아래에서 예술위의 독립성을 확보할 때, 인사 독립성 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현미 위원은 "이렇게 하려면, 결국 기관장,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나 추천이 바탕이 되어야겠다"며 "예술위가 그동안 정부에 시달렸던 이유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창작인 지원에 문제가 있다. 창작 지원을 위한 국고 출현의 확대 부분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예술 지원 사업 심사의 투명성과 함께 옴부즈만 제도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양현미 위원은 "처음엔 약 160억이 올해 남아서 종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실 통해 알아봤더니 체육, 관광기금이 각각 500억씩 출현 됐다"며 "작년과 올해 들어오기로 되어 있긴 한데, 미봉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공기금에서 원래 들어왔던 예술 바우처 제도(통합이용권)를 그 안에서 쓰라고 했다. 1,000억이 들어왔는데 700억을 통합이용권에 쓰면 창작지원은 300억밖에 남지 않는다. 창작에 대한 지원 부분 만큼은 국고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고, 향유, 교육 부분을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양 위원은 밝혔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여담으로, 지난해 2017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예산을 확 깎았다"며 "여유분이 2,000억 정도 있었는데, 박명진 위원장이 있는 곳에 왜 지원을 더 하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외적 명분을 갖는 조치가 동시에 취해지는 것이 맞다.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는 것, 재원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 기획재정부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원칙으로 기금을 만들 거냐, 국고로 줄 거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1년 목표예산을 얼마 정도로 적정예산으로 볼 거냐, 그리고 국고냐 다른 기금에서 넘겨줄거냐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박장렬 전 서울연극협회장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퇴진을 안 하고 있다"며 "많은 예술인들이 퇴진을 종용하는데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퇴진하길 바라며 질문한다. 예술위에 여러 사업이 있다. 현장에서 제일 불쾌했던 것이 있다. 현장과 어떤 일을 같이할 때, 현장은 빼고 어느 순간부터 예술위가 사업을 가져간다"고 언급했다.

박장렬 전 서울연극협회장은 "'사랑의 티켓'도 현장에서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가져간다"며 "연극인 강사도 현장에서 시작했지만, 국가에서 가져가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술위도 현장과 의논해서 시작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소위 부역자들의 행위라 생각된다. 현장에서 적당히 써먹을 사람 골라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방안을 물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며 "기본적으로 파일럿으로 시작한 걸 키우는 데에 대해 부당하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협약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쪽의 역할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했느냐 아니냐에 문제다. 일방적이냐, 약탈했느냐다. 공공기관이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인데, 갑자기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다. 예술위도 대부분 사업을 위탁을 해서 진행한다. 그러니 자꾸 이상한 구조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결국은 누가 하느냐 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원칙으로 진행하고 합의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최근 문체부가 출범한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있다. 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보는데, 연극과 관련 사업은 연극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위탁해야할 사업, 지원해야 할 사업, 운영해야 할 사업이 따로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좋은 지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다 보니, 현재 하는 사업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하던 것을 중앙에서 가져가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현미 위원은 "결국 파트너십 관점에서 그 사업을 키우고, 그 사업의 원래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분들이 역할분담을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배제돼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면에서, 협치라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애써서 좋은 사업을 만든 분들이 오히려 더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 [문화 生] 예술인 복지정책, 바뀔 수 있을까?…대선 후보 연극청책 토론회' ③ 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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