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양미르·장기영 기자] ▶ [문화 生] 청년 예술가 위한 예술정책은 없나?…대선 후보 연극청책 토론회' ⑤ 에서 이어집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대선 후보 연극 청책(聽策) 토론회 '대선후보에게 묻고, 듣다'가 열렸다.

서울연극협회 내 정책분과의 주관으로 추진한 이번 토론회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된 문화예술 관련 적폐청산과 국가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된 청취의 장의 필요성이 대두한다"라는 의미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는 '대선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과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만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경익 서울연극협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다섯 번째 질문을 두 패널에게 던졌다. "대학로는 2004년 서울시 조례에 의한 '문화지구'가 지정되었고, 당시 57개였던 공연장이 170여 개의 공연장 밀집지역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소극장을 운영하는 다수의 연극인은 높은 임대료 상승, 상업적인 경쟁, 대형자본의 진입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대학로는 선배연극인들이 눈물과 땀으로 지켜낸 문화자산이다. 이러한 연극의 메카 대학로를 살릴 방안"을 물었다.

김혜준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부위원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이슈이기도 하다"며 "연극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문제도 있다. 혹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에 돈을 내고 공연을 볼 거냐'에 대한 '비용대비 수입 균형이 맞느냐, 아니냐' 등 여러 사안이 얽혀있는 문제다. 우리 사회가 여러 기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행복 경제학으로 사회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로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혜준 부위원장은 "제가 동숭아트센터에서 몇 달 근무해본 적 있다"며 "그렇게 내부 사정을 보면,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지하고 있었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질서에 따르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사회적 기획이 필요하다. 총 자원을 모아봐야 한다. 사업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청년 마이크' 같은 사업을 불쑥 하는 등 문제, 내버려 두는 게 좋은지, 하나에 담는 게 놓은 지의 문제, 극단이 공동으로 극장을 구하는 문제, 서울시의 사회혁신 융자나 기금투자 등을 알아보는 등 대학로 안에서도 극장이 서울시 뒷받침 속에서 주인과 계약할 때, 전체적 임대차보호법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특수성을 인정받으며 해결해가는 큰 기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은 "대학로의 경우, 문화지구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며 "문화지구 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권장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이 주 지원수단으로 돼 있다. 권장시설 가지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대학들이 극장을 만드는 상황이다. 지원이 필요한 소극장의 경우, 대부분 임대에 기초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지원제도가 설정되어 있다. 시설 지원 위주로 돼 있는 현재 지원제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공연제작에 대한 지원, 소극장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극단이 공연하는 데 필요한 공간 지원 등을 같이 연계해야 한다"며 "지난번 서울시에서 메르스 때문에 대학로가 어려워져서 예산을 30억 편성해 운영했다. 연극인이 운영하는 소극장, 극단이 운영하는 소극장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창작 극단과의 연계를 통해 그분들이 저렴한 대관료로 공연할 수 있는 보장 지원제도를 진행했다. 이런 사업들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같이 이뤄져야겠다"고 설명했다.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특히 이 부분은 공약에서 민간 비영리예술공간 지원에 대한 공약으로 설계하도록 하겠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은 문화지구와 관련해서, 임차인 지원 제도에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잘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연계돼야 한다. 또한, 대학로는 정부의 문화예술공간이 많다. 연극 분야와 협력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 문화예술공간이 연극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연장 대관 문제 등의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연극인은 "대한민국에서 연극활동 하는 사람의 반 이상이 서울에 거주한다"며 "그들 중 7~80% 이상이 대학로에서 공연된다. 대학로라는 좁은 지역에 엄청 많은 극장이 있다. 대학로는 젊음의 상징이자 문화예술 중심지다. 연극인들이 대학로 들어온 것은 1980년대부터다. 문예회관(아르코예술극장) 따라 들어왔는데, 30년 넘는 시간 동안 여길 떠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로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 발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서울 물가는 똑같이 올랐다"며 "대학로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연극인들이 설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보다, 대학로라는 지역에 큰 그림으로 쓰인 하드웨어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계신 두 패널은 연극이라는 특수 분야의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임대료 문제는 소극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학로는 좋은 문화가 사라지고 상업 문화만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다. 상업화에 의해 밀려나는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떻게 이뤄지겠는가?"를 물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저는 그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열에 대해 엄청 고민하고 논의해왔다. 거중조정자의 역할은 하겠지만, 이 방향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자고 하는 역할은 할 수 없다.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낳을 것 같다. 어쨌거나 그에 관해서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 서울시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공간이 필요하면 상업적 측면에서 수익성 확보되는 팀은 공간지원을 해서, 융자를 내주지 않고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쪽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저희가 공약을 만들 때, 예술 분야의 장르가 굉장히 많다"며 "문화산업까지 다 합치면 세부 장르가 있다. 가능한 한 특정 예술의 특화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약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연극 분야에 특화된 공약을 내놓기가 죄송스럽지만 어렵다. 문화지구 제도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는데, 서울시에 있을 때도 엄청 괴로웠다. 제가 특별히 더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정부가 더는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가능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창작연극 위한 전용공간을 대학로 안에 만들고 싶었다. 예산상 한계 때문에 성북구에 1,000명 정도의 연극인이 살고 있다. 한성대입구역에 성북구가 가진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언을 받아서 짓고 있다. 문화지구, 특히 대학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직은 없어서 더 고민해봐야겠다"고 답했다.

김혜준 부위원장은 "공간을 만들 때, 정책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든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역차별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열심히 자구책을 찾아가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합의 가능한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극인들이 설계하는 설계도가 나와야 한다"며 "완성된 안을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내고 나면, 그게 정책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0대 공약에 문화부문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재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겨우 받아내 사업을 하고 있으니 고민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토론회를 참여한 연극인들은 "체감되는 정책이 없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국정농단사태의 중심에 예술인을 앞장세우고 정작 대선후보들은 예술가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는 말을 남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말미에 각 패널은 "세부공약집이 나올 예정이니 그 자료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책집의 내용을 준하여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연극인들 역시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꼭 캠프에 가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시길 원한다"며 당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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