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주요 과제 선정,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문화뉴스 백현석 편집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이중 문화·예술 분야인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대한 7개 과제들을 3회에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수위가 발표한 [약속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에는 문화예술분야의 과제와 목표 등이 담겼다.
이번 1회에서는 1.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3.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윤 정부는 취약계층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또,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 경쟁력 제고 및 확산을 통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꾀한다.
먼저,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도서관 조성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운영, ‘길 위의 인문학’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나서며,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문화 경쟁력 강화로 국민의 자긍심 제고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을 제정학고,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향유 촉진 및 홍보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 세종학당 확대·내실화로 한국어 확산,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화자치로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또, (가칭)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을 추진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격차(문화예술관람률 소득별 격차 `20년 50.6%p, 지역별 격차 17%p)를 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먼저,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을 위해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하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를 확대해 나간다.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 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하고,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ㆍ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설치를 추진한다.
또,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 환경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K-콘텐츠 기반조성에 적극 나선다.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을 꾀한다.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을 추진한다.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전진기지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등 K-콘텐츠 세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K-콘텐츠로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메타버스ㆍ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서 한류 효과 확장으로 K-콘텐츠 매출액 128조원(’20년)→200조원(’27년), K-콘텐츠 수출액 119조원(’20년)→230조원(’27년), 한류팬 수 1억명(’20년)→2억명(’27년) 달성 등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국정비전과 목표②회에서는 4.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5.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