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예찬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들은 지난 2년 9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기본 중의 기본인 간호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간호인력 확충과 투자에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가 70년 넘게 의료법이라는 낡은 법체계에 묶여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석했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대규모로 모이면서 국회 앞 의사당대로 왕복 8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이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간호법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 명이 참석해 간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는 것"이며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해당하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먼저 추진해야 할 '대선공통공약'으로 꼽고 있다.'간호법 제정' 논쟁이 여야 간의 갈등은 물론 의료 단체 간의 갈등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한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발견됐다.

AFP,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이 공공보건 인력·재정 부족을 겪는 가운데 사상 첫 전국 대규모 간호사 파업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간호사 노조는 간호사들의 실질 임금이 물가 상승분을 밑도는 급여 인상으로 2010년보다 2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낮은 임금과 치솟는 물가로 간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를 찾거나 간호사 대신 다른 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호주에서도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 요구에 나섰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간호사협회는 임금 인상과 함께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고 이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NSW 주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을 맡고 있으며 때로는 8명까지 담당한다. 이 때문에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비율이 정해져 있는 퀸즐랜드나 빅토리아주로 이동해 간호사 수가 더 줄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