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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6년째를 맞는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막했다. 반면에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서울시청, 덕수궁, 청계광장 등에서 반대집회와 일인시위를 진행하면서 성소수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경찰의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6월28일에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회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 거리행진을 금지한 경찰 관계자는 ‘행진로로 신고한 태평로와 청개천로 등은 주요도로에 해당해 시민들에게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퀴어퍼레이드는 퀴어문화축제의 핵심 행사로 지금껏 매년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유독 올해에만 거리행진은 금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통행권을 핑계로 대며 동시에 보수단체의 행진까지 금지를 통해 공정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지만, 퀴어문화축제를 진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과 보수기독교단체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발생될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근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표현물, 폭력물, 섹슈얼리티와 같은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본래 문화란 표현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다양성이 보호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그 힘을 발휘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동성애나 성소수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몰이해의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가 취임 때부터 강조해왔던 '문화융성'은 어느덧 이름만 남은 속빈 구호가 되었다. 반정부적인 내용이나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술작품이나 표현물을 규제하고, 학원폭력이나 청소년 자살과 같은 문제를 게임이나 웹툰의 문제로 전가시켰다. 문화예술기관들의 기관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보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사찰을 통해 문화예술생태계를 파괴해버렸다.

이는 결국,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과 다른 생각들에 대해 규제하고, 모든 것들을 행정관료적 입장에서 통제하려고 한 결과이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와 같은 행사들에 대해 판단하고 통제하려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반대하는 보수기독교 단체들과의 혹시 모를 폭력과 충돌을 막고 행사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할 때, 비로소 현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문화융성'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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