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홍신익 기자]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 17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화가 신학철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조사위는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그리고 백서발간 등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각각 조영선 변호사,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연극평론가 김미도씨가 자리한다. 

또 첫 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사업을 복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하며 매주 전체 회의를 갖는다.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걸쳐 활동기간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팀을 꾸릴 예정이다.

도종환 장관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예술인들이 불만이 많고, 저도 같은 예술인으로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향후 '부당한 지원 배제' 대신 '부당한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해선 안 되며, 지원 심사가 이념적 기준을 지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부하가 유죄인데 상관이 무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이 무죄라면 그는 그림자 장관이었고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연히) 위법자를 찾아 징계, 고소·고발하겠지만 그보다는 포괄적이고 행정적으로 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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