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5월 17일 새 정부에게 바라는 블랙리스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으며, 문화예술계 각 단위 및 장르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 및 지원 배제의 내용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오랜 불복종과 저항 끝에, 드디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사건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최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영화감독, 연예인 등 문화예술계 82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퇴출 활동을 벌였다'라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언론 취재와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작 정치는 너무나 치졸하고 파렴치해서 눈을 뜨고 봐주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화이트리스트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국가 폭력과 범죄를 일상적으로 자행했다"라고 언급한 위원회는 "사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밝혀져 왔다. 이제는 잘 알려진, 당시에는 끝까지 작성 사실을 거부했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좌경화',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해 좌파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등 소제목만 얼핏 읽어봐도 2000년대에 작성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이념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전했다.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공작 정치의 산물"이라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이념 갈등 조장에 기반한 지원과 배제 정책은 단순히 문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완장을 차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불법적인 퇴출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유인촌 전 장관은 무리하고 불법적인 이념 전쟁, 공작 정치를 통해 결국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등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정작 대한민국 법원은 이명박 정부와 유인촌 전 장관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라고 위원회는 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유인촌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국가폭력을 통해 공공기관을 부당하게 장악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현장 문화예술인이 일구어 왔던 문화예술생태계를 이념과 이권의 진흙탕으로 돌변시켰다"라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유인촌 전 장관의 불법 부당 행위는 공공기관장의 퇴출 공작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수백, 수천 억원의 국가 재정을 왜곡된 이념 전쟁과 선택된 이권 사업들에 투자했다. 현재 밝혀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재원계획만 확인해도 '문화정책포럼 및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지원'(약 37억원), '영화 펀드투자'(약 300억원), '창조문화센터 건립'(약 500억원) 등 국민의 소중한 혈세들이 이명박과 유인촌의 이념 놀이에 거침없이 사용됐다"라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공공재원을 통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운용으로도 모자라 '사회환원이 필요한 기업이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 추진', 'CJ, KT, 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 투자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 등 민간 기업과 자본까지 동원하며 문화예술계의 황폐화에 국력을 낭비했다"라면서, 위원회는 "민주주의는 기억의 정치다. 우리는 아직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명박과 유인촌의 국가 폭력과 국가 범죄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념 정책, 공작 정치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고스란히, 아니 단계적으로 심화하고 확장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명박과 유인촌의 불법적인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장악 및 공작 정치는 박근혜와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의 블랙리스트 사태와 지원 배제 사업으로 이어졌다"라면서, 위원회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과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규모 공작 정치의 출발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공작 정치와 탄압 사건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면서, 위원회는 "우리는 문화예술인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오랜 기간 장관직을 유지하며 불법적인 문화예술인 탄압 사건들을 주도했던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내각에 발탁되어 약 3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던 유인촌은 심지어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2011년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2012년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문화행정에 깊게 관여했다"라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아직도 뻔뻔스럽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문화국가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문화행정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출발점에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 사건들, 공작정치와 국가범죄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블랙리스트 위원회의 용기 있는 조사와 진실 규명을 기대한다"라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유인촌 전 장관은 "내가 있을 때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리스트는 없었다. 요새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겠구나 생각한다"라면서, "배제하거나 지원을 한다는 게 누구를 콕 집어 족집게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당시 지원 현황 같은 것을 보면 금방 나올 일이다. 우리는 그런 차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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