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코레일, 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없애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현실은?
[문화뉴스 이현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예고했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안에 따라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올해 11,081명, 24년 738명, 25년 623명 총 '12,442명'의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한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 명의 2.8% 수준으로, 23년 공공기관 정원은 43.8만 명으로 크게 떨어질 예정이다.
각 기관별 감축 규모는?
이번 공공기관 정원 조정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축소', '인력 재배치' 등 총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업무나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유사하거나 겹치는 기능을 줄이고,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단위조직을 대부서로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해외지사 등을 폐지하고 업무 디지털화･자동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을 감안해도 차이가 심한 각 기관별 정-현원차를 축소하고, 필수시설 운영, 안전 분야 등에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다.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축소인원 722명으로 가장 조정규모가 크다. 그 외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한국전력공사의 축소인원은 496명이다.
준정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많은 343명을 축소하며, 근로복지공단은 200명, 국민연금공단은 152명을 축소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을 축소하는데, 이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수행하는 통행료 수납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등이 자동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취준생들의 워너비 '금융'분야에서 중소기업은행은 390명 축소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조정 계획이 없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 조정 여파로 신규 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청년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 내 기존 인원의 퇴직과 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규 채용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전체 정규직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했고, 실제 5%가량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2017년 2만 3천 명, 2018년 3만 4천 명, 2019년 4만 1천 명, 2020년 3만 1천 명, 2021년 2만 7천 명, 2022년 2만 6천 명(추정)으로 2019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0년부터 하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나치게 많았던 신규 채용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뿐이다"며 "2023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은 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공공기관 취업 전문가는 "정원 조정을 가장 편하고 쉽게 달성할 방안이 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2만 1천 명으로 늘리고,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인턴직을 늘린다고 해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핵심은 쏙 뺀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늘었음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1.1조 원 절감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 자산, 복리후생 효율화 계획은 지난해 미리 발표되었다.
5대 분야 중 기능, 조직･인력 효율화 해당하는 구조 조정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성 검증도 없이 대통령 측근들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관행을 근절하지 않고 어떻게 방만 경영을 해소하냐"며 대규모 구조조정 이전에 제대로 된 기관장 인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나 측근들이 공공기관의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산업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의 방향타를 잡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바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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