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갭투자 조직, 전세자금대출 조직 등 검거
단속결과 토대, 전세사기 2차 특별 단속

사진=하락하는 전세값/연합뉴스 제공
사진=하락하는 전세값/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김재정 기자]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 수사를 통해 총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14명,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허위 전세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송치사건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 금액은 2335억 원이다.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 수준이 가장 많았고,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 68.3%, 오피스텔 17.1%, 아파트 12%, 단독주택 2.6% 순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 피해 우려 등 국민 우려의 지속에 따라, 특별 단속 기간을 7개월 연장해 금년 7월 25일까지 2차 특별 단속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 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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