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출산율은 사회 구조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의 출산 지원정책은 주거, 일자리 등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에서 혼인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가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출산에서 신혼부부 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3.3%에 달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신혼부부의 자녀인 셈이다. 

이처럼 신혼부부의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90.3%)이 첫째아 혹은 둘째아 출산에 집중돼 있는 영향이다.

실제 전체 신혼부부 출산 중 약 95.7%는 첫째아 또는 둘째아였으며, 전체 출산에서 9.7%를 차지하는 셋째아 이상의 출산 중 62.1%는 혼인기간 6년차 이후 태어난 경우였다. 

보고서는 “난임 등의 이유로 혼인 이후 늦은 출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 신혼부부 출산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영향으로 지역별 출산율도 해당 지역에 신혼부부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세종시, 경기도 광주시 등 대규모 인구유입이 일어난 신도시 ▲경남 거제시, 충남 당진시, 울산 동구 등 지역 내 핵심 산업지역 ▲강원도 화천군·인제군과 같은 군부대 지역 등은 신혼부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가운데서는 최근 인구유입이 발생된 곳에서, 서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혼부부 분포는 일자리나 주택 등 구조적 환경들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범위를 넘어서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지역의 출산지원 정책은 단순히 출산 및 양육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지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해 주거, 일자리, 지역개발, 인구이동 등을 반영한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