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홍콩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빈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전날 홍콩 행정수반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주재로 열린 행정회의에서는 이런 대책 등이 담긴 안건이 통과됐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빈집세’(空置稅)는 주택 개발업자가 분양한 아파트가 1년 이상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경우,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시가가 20억원, 연간 임대료가 4000만원(시가의 2%)인 아파트가 1년 넘게 비워져 있다면, 이 아파트가 부과하게 될 빈집세는 연 임대료의 2배인 8000만원이 된다. 

이같은 빈집세 부과방안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집값 폭등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홍콩 집값은 올해 4월까지 2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중산층 아파트의 평(3.3㎡)당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세가 연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약 5.9평(209제곱피트)의 아파트가 786만 홍콩달러(약 11억원)에 팔리며 평당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마련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홍콩의 한 부동산광고회사가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응답자의 16%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시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오히려 이런 집값 폭등세를 악용,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신축 아파트의 일부를 매물로 쌓아두고 있다. 집값이 더욱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빈집세는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콩 정부는 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입찰형태의 아파트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찰형태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입찰자의 경쟁심리를 자극 시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파트가 판매되고, 이 같은 상황의 반복은 결국 전체 주택시장의 거품을 유발하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콩 정부는 당초 입찰을 통해 민간 주택 개발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택지 9곳을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전환, 공공주택 1만 채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보조주택의 판매가격은 시세만 고려했던 것에서 수요자들의 소득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시세의 70% 수준인 정부 보조주택의 판매가를 50% 수준까지 낮춘다는 게 홍콩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홍콩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정책을 놓고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들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 통과 과정에서 정책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