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은 세대 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45만7000세대, 3888만3000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분석해보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5.4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의 월 평균 보험료는 24만7795원으로, 28만3827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1.2배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했다. 

전체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 늘어나 보험료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0배로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요양기관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이들은 분석대상 3888만3000명 중 6.5%에 해당하는 25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별로 의료 미이용률을 살펴보면, 하위 20%세대(1분위)에 속하는 563만 명 가운데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4만6000명(8.1%)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1072만 명 가운데 의료 미이용자는 53만명(4.9%)으로, 저소득층의 요양기관 이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격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전체 1118만3000명 중 116만명(10.4%)이, 직장가입자는 2770만명 가운데 135만2000명(4.9%)이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136만7000명 가운데 한 번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들은 21만6000명으로 의료 미이용률이 15.8%에 달했다. 

건보료를 내고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의 숫자는 거의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의료 미이용율은 7.6%였으나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내년도부터 건보료는 3.49% 인상된다.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료 3.49% 인상과 의원 및 치과의 수가인상율이 결정됐다.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2.7%, 2.1%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된다.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가 될 전망이다.

또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