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완화 무산으로 위기 맞은 북한, 구본태 부상 中 파견해 경제적 미봉책 찾아

[문화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요청한 대북제재 완화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북한이 구본태 대외경제성 부상을 보내 향후 제재 노선을 중국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요청한 대북제재 완화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북한이 구본태 대외경제성 부상을 보내 향후 제재 노선을 중국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6월 28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언론 성명서를 공동 제출했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구본태 부상의 이날 방중 목적은 대외적인 대북제재 완화가 실패로 돌아갔기에 이후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함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이 파견됐기에 지원책으로 농업, 철도, 전력 등 경제적인 분야가 화제가 될 확률이 높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성공적인 회담 소식과 달리 극심한 식량난과 전력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3차 북중정상회담에서 베이징의 농업과학원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의 지원을 유도했다. 그 속내를 간파한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때문에 이번 방문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만큼, 체재 유지를 위한 경제적 미봉책을 찾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후 독자적으로 북한 관광·대북 항공노선 편수를 확대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제재를 해제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6월 28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언론 성명서를 공동 제출했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구 부상은 북한을 대표해 표면적인 중국 측 행사에 관여했다. 2010년 중국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서 북한 측 행사 준비책임자로 임명됐으며, 중국 지린성 동북아시아투자무역 박람회에도 무역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바 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지난 5월 개최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문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담에서도 주요 인사로 자리했다.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중국에 도착한 구 부상은 서우두 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한 뒤 정부측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그 뒤를 북한대사관의 차량이 뒤따랐다. 

이번 방중 소식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중이다. 

한 분석가는 “북한 외무성도 아닌 대외경제성 부상이 방중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세 차례 북중정상회담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인문, 문화 교류에 이은 경협은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도 아닌 대외경제성 부상이 방중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베이징 외교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아직 유효하고, 중국도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해제는 당장은 어렵다”며 “다만, 남북교류와 마찬가지로 북중 간 교류 소통을 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제재 해제가 가능한 범위를 살펴봤다. 그는 “유엔 제재 바깥에 있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 간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비공식적인 제재 정도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때문에 이어지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내부 상황이 벼랑 가까이 밀리고 있다고 예측된다.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빠르게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신속한 수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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