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판결 마무리되면 집행유예로 석방 가능한 전망 나와...특검팀, 신병확보 방안 고심

[문화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불법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49)의 1심 재판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의 판결이 7월 내로 마무리되면 김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1심 재판 연장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2일 오전 브리핑에서 1심 재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드루킹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드루킹의 혐의를 추가했다.

드루킹 일당이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와 184만여 회에 걸친 부정 추천을 한 혐의를 언급하자, 드루킹 측은 검찰과 다투기를 포기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을 맡은 김대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이달 4일 결심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드루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김씨의 판결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송 결심으로부터 2~3주 후 선고일이 잡히는 게 일반적인 절차로, 이달 중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따른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무겁지 않으며 드루킹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루킹이 풀려날 경우 1차 수사기간이 60일로 한정돼 있는 특검으로서는 소환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추가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와 증거목록 수정본을 제출했다. 

지난 29일 특검팀이 드루킹의 물품을 추가로 확보해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

지난 29일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기록 일부와 드루킹 일당이 사용하던 물품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실물 및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물품 중 댓글조작·인사청탁·뇌물공여 혐의 등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과거 국가정보원 근무 경력이 있는 포렌식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 

같은 날 허익범 특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포렌식 팀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한 포렌식 조사결과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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