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15㎍/㎥)된 것을 고려해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도입을 제한한다. 또 2027년까지 경유버스를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교체하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에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5등급)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하루 700만 명가량의 시민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등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간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만 적용되던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은 수도권 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하는 비장저감조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비상저감조치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광역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장관-광역단체장 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주요 환경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을 공기를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