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동결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격차는 무려 3620원에 달할 정도로 양측이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바라보는 입장차가 매우 크다.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 이뤄지며 결정 시한이 7월 14일인 만큼 남은 기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반영했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기대소득의 보전분을 포함했다. 

최초 요구안대로 1만790원이라는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노동자들은 225만511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지난 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을 논의하며 올해 최저임금보다 580원 많은 81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없애기 위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33%의 인상률이 필요하다. 이 인상률을 8110원이라는 기준점에 적용하면 노동계가 요구한 1만790원이 나오게 된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보다 16.4%가 인상됐지만 노동자 가구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측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는 평균값 기준으로 월 296만3077원∼343만8495원이다.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총 임금 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이유로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데 있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몰린 음식‧숙박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영계의 의견을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이미 제도와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 구분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인상과는 연관이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소상공인 어려움 등이 있다면 함께 정책적 요구를 해 같이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모두 불참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노‧사‧정과의 사회적 대화에 불참 선언을 했다.
 
지난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최저임금법 재개정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