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구제 대책이 취지와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적극적 사업 수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는 25일 개최된다.

주빌리은행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은 25일 오후 5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실질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출범,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체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현장에서 전혀 계획과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단체는 먼저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상담원들의 사업 파악이 미숙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이나, 청 마감을 한 달 남짓 앞둔 현재까지도 콜센터 상담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상담원들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상담 역시 문제점이라 비판했다.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상담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문의 받은 점에 대해서만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기계적인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단체는 본 사업의 홍보 부족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았다. 해당 사업은 신청 기간 내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사업의 적극적 홍보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홍보·안내 됐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이 ‘성실상환 중’이라 구분한 채무자의 경우, 개별적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특히 단체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실상환자’라는 사각지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사업 수탁자인 국민행복기금이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의 채권을 감면할 경우 수익 감소를 우려해 고의적으로 사업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거나 이를 방관 중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상환 중이다. 본 사업에는 행복기금 채권을 성실상환 중인 소액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A씨가 국민행복기금 콜센터에 관련 문의를 하자, 상담원은 대상자 안내를 하지 않고 신용정보사 추심원의 번호를 안내했다. 주빌리은행이 A씨의 사례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채무 면제 대상자에 해당했다.

단체 측은 “결국 국민행복기금 및 본 사업 콜센터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상담했다면, 본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관련 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가 제대로 된 사업 수행을 위해 수탁자인 국민행복기금을 엄정 관리 감독할 것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상담원을 철저히 교육할 것 ▲사업 기간을 연장해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를 구제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