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통계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 참여하여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설문 조사에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로 3가지 쟁점을 발표한 이후, 공론화 결과 도출을 위해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먼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입학처장, 대입전문가 총 35명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다. 

시나리오 워크숍 후에는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제안한 그룹 별 대표자로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후 토론회 참석자 추천,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숙의토론회 발표자 선정 등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했다. 

공론화 의제 설정 후에는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숙의 과정을 운영했다. 

시민참여단에게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습과 숙의를 위해 숙의 자료집과 국민대토론회 및 미래세대토론회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었으며, 2차에 걸친 숙의토론회를 통해 의제별 설명과 질의응답, 의제 간 상호토론, 시민참여단 분임토의와 전체 나눔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숙의토론회 과정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의견 파악을 위해 모두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였으나,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지도 조사는 4가지 의제에 대해 5점 척도 조사로 이루어 졌으며, 조사 결과, 의제1 3.40점, 의제2 3.27점으로 각각 1위, 2위로 나타났다.  5점 척도 조사에서 의제를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 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지지 비율 비교에서도 의제1 52.5%, 의제2 48.1%로 동일하게 1위, 2위로 나타났다. 

둘째,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비율의 적정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일반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2019학년도 20.7%, 2020 학년도 19.9%인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 미만 의견은 9.1%인데 비해, 20% 이상 의견은 82.7%로 나타났다. 

셋째,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내 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2019학년도 37.0%, 2020학년도 36.7%인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은 30% 미만 의견이 36.0%, 40% 이상 의견이 35.3%로 나타났다. 

넷째, 수능 평가방법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하여 절대 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 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보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3.7%였으며, 현행 유지 의견 11.5%, 현행보다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방향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를 다른 방향성보다 중요하게 판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4.62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4.4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얼마나 존중할지에 대해 93.0%가 존중하겠다고 답변하여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론화 과정이 시민참여단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3.7%로 높게 나타났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시민참여단은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제 간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각각의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단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대안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 

시민참여단은 단점에 대한 대안을 교육 전문가와 정책당국에 분명 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은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 였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셋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학이 자율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며, 대입제도개편특별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 교육회의는 전체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 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민여러분 모두가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