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도 넘은 미투브랜드들로 원조 업체는 피해를 입어왔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었다.
저가 생과일주스 전문업체 ‘쥬씨’ 와 ‘봉구비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봉구비어'는 간단한 안주와 생맥주를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2012년부터 상표에서 글자 하나를 바꾼 뒤 내•외관을 흡사하게 만든 '스몰비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특허청은 올해 7월 18일 부터 인기를 끄는 기존 업체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된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체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대표적인 피해 업체인 ‘봉구비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년 연속(2015-2018)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를 파트너로서 지원, 지속적인 고객 연극/영화관람 이벤트, 4년 연속 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 공식 후원(2014-2017), 유니브엑스포 부산 후원, 부산푸드필름페스타 파트너 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유지해왔다.
8월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시행되는 공연 사용료 징수 금액이 불과 세계 표준의 1/10 수준인 최저 2,000원으로 책정되어 저작권 제도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봉구비어는 자발적으로 한음저협과 접촉, 음악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봉구비어 김규완 대표는 이번 공연 사용료 업무협약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겪으며,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한 결과"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창작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더 나은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봉구비어의 사회 공헌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봉구비어는 이번 음악 사용료 또한 각 가맹점이 아닌 봉구비어 본사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최우선으로 하며 공급가 절감 등에 앞장서고 있는 봉구비어 김규완 대표는 이에 대해 "어려운 경기 여건 속 최저임금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음악사용료의 본사 납부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지난 5년간의 공연사용료를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나 그 시행령에 직접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나온 판례의 해석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지난 5년간의 공연사용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저작권자의 공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두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저작권법 제1조에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